계층별 주거TREND 분석을 통한 주거안정지원 강화방안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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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Dec 29, 2017

요 약

(검토배경) 베이비붐 세대에서 에코 세대로 통하는 주택수요 세대교체와 주택시장 구조변화 가속화로 계층별 주거소비트렌드 변화를 검토하고 계층별 주거 및 주택금융 이용행태 분석을 통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 제안
(주택소유) 주택시장 위축요인에도 불구하고 주택소유인구 증가 추세, 전체 주택소유인구 중 40대~50대가 차지하는 비중 50% 상회, 연령, 지역, 성별 주택소유의식 및 현황 차이 확대
(계층구분) 가구당 주거비용을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통해 구분변수의 특성을 반영 하여 주거소비에 차이를 보이는 집단을 Anova Duncan test를 통해 아래와 같이 각 권역별 6 개 그룹으로 구분
(가구특성) 가구주가 1964년~1978년 출생한 연령그룹이 현재 주택시장의 주류계층이며, 경제 력이 낮은 그룹에서 1인 가구 비중 및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금융특성) 가구 자산구조는 대체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그중에서 주택자산 비중이 높고, 경제 력이 있는 가구일수록 부채비중이 높고, 금융접근성이 높은 특징
(주거특성) ① 일반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높은 가구의 자가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② 서 울·경기 거주가구는 동일한 경제력 조건에서 자가 거주비율이 낮고, 그룹별 평균 주거비용이 높 으며, 주택가격 불평등도가 6.5배~7.7배로 심각
(주거지원) ① 경제력이 낮은 그룹은 장/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보조금 지급 등 복지지원을, ② 경제력이 높은 그룹은 주택금융접근성 제고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지원 정책 차별 화 필요
(결론 및 시사점) 가구의 경제상황과 주택시장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의 진보는 주택수 요를 세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가구의 경제적 능력인 만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불가피
  - - 다만, 주택 및 주택금융 정책수립 시 지역 및 연령계층에 따라 차별적 접근 필요
  - - 전세자금 대출 증가를 우려하는 일부 시각이 존재하나, ‘매매시장 위축’과 ‘국민 주거안정’ 중 정 책의 우선순위는 명확하고,
  - -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소비유형, 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한 가구의 점유형태 선택은 존중 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
- ▶ 주택금융영역에서 금융소외계층의 대상 정의, 금융접근성 개선 등 공공의 역할과 자발적 임차가구 의 자산보호를 위한 신상품 개발 등 민간의 역할 설정 필요
- ▶ 장기적으로 복지 및 금융지원 대상 그룹이 경제력 측면에서 상향이동 할 수 있는 사다리 마련은 시 급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