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부동산 정책효과 주요 연구

저자 분석모형 종속변수 설명변수 주요내용 비고
Igan & Kang (2011) 최소 제곱법 (OLS) 주택 가격지수 주택거래량 주택대출금액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지수 LTV, DTI 비율 DTI에 비하여 LTV를 통한 정부의 개입이 주택가격 상승 완화 효과가 크며, 주택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는 영향이 있다고 분석함 중장기 효과 분석
송인호 (2014) 동태확률 일반균형 (DSGE) 주택 가격지수 실질 GDP 인플레이션 콜금리 LTV 비율 주택가격 상승과 소비는 동조 현상, LTV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소비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함 중장기 효과 분석
김현재 (2012) 패널분석 아파트평당 매매가격, 전세가격 인구 GRDP 사용자비용 (임대료/매매가격) 주가지수 정책더미 (투기정책 1, 그 외 0) 부동산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기간 일시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충격을 주었으나,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추세에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제시 중장기 효과 분석
노영학 ·김종호 (2012) 다중 회귀분석 주택 가격지수 경기선행지수 종합주가지수 회사채수익율 정책더미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을 더미변수 적용, 거시경제변수인 경기 선행지수, 종합주가지수, 회사 채수익률 등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함. 중장기 효과 분석
Kim (2022) 패널 VAR 모형 주택 가격지수 전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주택담보대출 금액 LTV, DTI 규제는 주택가격 상승억제 및 주택담보대출 감소에 영향이 있으며 LTV와 DTI 규제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담보 대출 억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제시 중장기 효과 분석
최막중 외 (2002) 다중 회귀분석 주택가격 소득 LTV 자가/전세 사용자비용 (기회비용, 세금 등) 주택규모 주택유형 가구원수 직업(생산/사무직) 주택담보대출의 확대는 자가 소유의 확률과 수요자의 주택규모는 증가되고, LTV 70% 가능시 구입가능 주택의 규모는 11% 상승, 자가 소유할 확률은 3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단기 효과 분석
Armstrong et al. (2018) 이중차분분석 주택평균매매가격 공시지가 주택거래량 건설허가 실적 LTV 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주택담보인증비율(LTV) 제한 및 변화에 따른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분석을 통해 LTV 제한은 주택가격 상승 억제에 단기적으로 효과적임을 분석함 단기 효과 분석
OLS, ordinary least squares; 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LTV, loan- to-value ratio; DTI, debt to income; GDP, gross domestic product;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VAR, vector autoreg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