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주택 공급자금 조달방안: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전환기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사회주택 및 공적임대주택 공급확대, 점차 적 후분양 정착으로 주택공급자금의 필요성은 현재보다 크게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 주택사업장의 사업자금 조달 환경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중·소 주택사업자에 대한 신용보강, 금융상품, 여신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 식의 개선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주택공급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펀드, 리츠 등 간접투자시장의 선 진화를 검토해야 한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택공급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간접투 자환경 분석지표 개발, 상품 개발, 간접투자시장의 홍보 등 다방면의 개선 노력이 필요 하며, 장기투자가 가능한 연기금, 보험사 등이 지분투자방식으로 주택공급 사업에 진입 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기법과 중·소 건설사들이 장기임대주택 공급, 사회주택 공급 등 에 진입할 수 있도록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체계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발사업 규모, 형태별 다양한 자금조달방식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fund)이나 중국개발은행 등 사례와 같이 부동 산개발사업 투자 전용 펀드나 개발사업 주택건설자금 채권유동화(Commercial paper+공적보증+유동화구조)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